영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독점, 위약금 포함)

해외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서가 영문 계약서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 이전, 허가 책임, 품질 기준, 지적 재산권 등 민감한 요소가 얽혀 있어 계약 조항 하나하나의 해석과 명확성이 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본 글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독점 조항, 위약금 관련 조항 등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라이선스 조항: 사용범위와 조건 명시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 제품, 브랜드 등을 일정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범위(Scope of License)'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exclusive license to manufacture, market, and sell the Product in [Territory] for a period of [X] years."

여기에서 'exclusive'는 배타적 권리이며, 'non-sublicensable'은 제3자에게 재허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글로벌 계약일 경우 지역(Territory), 품목(Product), 기간(Duration)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uality standards and compliance obligations - Technical documentation handover - License fee and royalty structure - Termination conditions related to IP breach

특히 로열티 구조는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실적보고 주기(monthly, quarterly)에 따라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점 조항: 시장 보호와 리스크 관리

현지 파트너에게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지역 내 독점 권한을 제공할 경우, 독점 조항(Exclusive Clause)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장이 자주 사용됩니다.

"Distributor shall have exclusive rights to distribute the Product in [Territory], provided that the minimum purchase requirement of [X] units per quarter is met."

독점권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조건부 독점(Conditional Exclusivity)’로 구성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 독점권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시:

- 미니멈 오더 기준 (Minimum Order Quantity)

- 연간 매출 목표 (Annual Sales Target)

- 성과 보고 주기 (Performance Reporting Frequency)

또한, 독점 조항이 설정될 경우 병행수입, 경쟁 제품 유통, 제3자 라이선스 제공 등에 제한이 생기므로, 계약 해지 시의 시장 권리 회복 조건까지 포함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위반 대응과 손해 보전

계약 위반(Penalty for Breach)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약금 조항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계약 해지 외에도, 미이행, 기술 유출, 불법 판매 등의 상황을 포괄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예시 문장: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by either party,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e Agreement and claim damages up to [X]% of the contract value."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유형별 위약금 차등 설정

- 지재권 침해 발생 시 금전 외 법적 책임 포함

- 계약 해지 통보 기한 및 서면 요구 조건

-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으로 리스크 분산

또한 실제 분쟁 상황 발생 시 관할 법원(Juris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의 설정은 한국법인지 상대국 법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문 계약서의 핵심 조항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미래 분쟁을 예방하고 우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범위, 독점 조건, 위약금 조항은 수출과 협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 계약 초안 수령 후 반드시 사내 영업, 법무, 품질 부서와 협의

② 주요 문장에 대해 해석과 의도 정리 문서화

③ 협상 중 합의 사항을 별도 메모로 남겨 계약서 반영 여부 최종 검토

④ 최종 계약 전 제3자(외부 자문 포함)의 법적 리스크 점검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하여 대다수 규모 있는 회사들은 별도의 법무팀 (특히, 해외법무팀, 소송전담팀 등 specialty 분화된 경우도 있음) 이 존재하여, legal review 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일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외 영업을 하는 담당자이고, 상대측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최전방 부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기 언급한 계약서 상 핵심 조항,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지만, 현실에서는 한 줄의 문장이 수십만 달러의 손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글에서 정리한 주요 표현과 조항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