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 시 흔히 실수하는 조항 5가지 (영문 예시 포함)

수출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전체 수출 거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명문화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실무자들이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거나, 상대방 중심의 조항을 그대로 수용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 계약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5가지 핵심 실수 조항을 소개하고, 각 항목마다 실제 영문 예시와 함께 실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관할 법률과 재판 관할지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많은 기업이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이나 재판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제시한 계약서에 '해외 현지 법률'이 적용되면, 분쟁 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수정 예: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y disputes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가능하다면 자국 법률과 관할 법원 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실제 제 경험 상으로는 명확한 갑을 관계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양사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간 지점 (미국 뉴욕, 영국, 싱가폴 등) 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지연 및 위약금 관련 조항 (Delay Penalty Clause)

공급 일정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운송 지연이나 항공편 이슈로도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연일수와 위약금 상한선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제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Delay Penalty 비율
• Force Majeure(불가항력) 상황 포함 여부
• 위약금 상한선 설정 여부

실무 예:

The penalty for delay shall not exceed 5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shall not apply in case of Force Majeure events.

3. 인도 조건과 리스크 이전 시점 (Delivery Terms and Risk Transfer)

계약서 상 'FOB', 'CIF', 'DDP' 등 인도조건(Incoterms)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리스크 이전 시점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적지 기준 리스크 이전 조건은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결정합니다.

예시:

The risk of loss or damage shall pass to the Buyer upon delivery of the goods to the first carrier.

 

실제 거래 조건에 맞는 정확한 인도 조건 정의가 필요합니다. Incoterms 2020 기준을 따르는지 명확히 하고, 리스크 전가 시점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적재산권 및 제품 사양 변경 조항 (IP & Specification Changes)

특히 OEM 계약이나 제품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경우, 제품 사양 변경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추후 분쟁 소지가 큽니다. 초기에는 바이어 요구에 따라 개발했지만, 추후 그 권리를 누가 갖는지를 계약상 명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실무 예:

Any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during the course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the sole property of the Supplier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지적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제품 사양 변경 시 별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금 결제 조건 및 지급 지연 대응 (Payment Terms & Late Payment)

신용장(L/C), 송금(T/T) 등 결제 방식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조건 또는 출하 보류 조건 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납기와 캐시플로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표현 예:

Pay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invoice.

보완 예:

Payment shall be made via T/T within 30 days from the invoice date. A late payment charge of 0.5% per month shall apply to overdue amounts.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상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실제 거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출 계약은 단순한 영업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특히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래 구조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협상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중견 이상의 수출 기업들은 해외법무팀이나 유관 부서 등에서 영문 표준계약서 양식 (Standard Format)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기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나 또는 법무 검토 담당자가 위와 같은 부분을 같이 체크해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측의 양식을 사용하여 체결해야 하거나 (가령 정부와의 입찰 공급 계약의 경우 조항 수정이 매우 어려운 편), 중소 이하 규모의 수출 기업이라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직접 리뷰해야 하는 영업 담당자분들께서는 특히, 오늘 소개한 5가지 조항은 놓쳤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니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