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 필요 조항들

해외영업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신뢰를 지키는 실질적 무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핵심 조항 10가지와 국가별 관행, 실전 사례, 협상 팁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당사자(PARTIES)

계약서의 기본은 당사자 식별입니다.

- 회사명, 주소, 등록번호 등 법적 신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중개자나 현지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실제 공급자와 법적 책임자를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 당사자 중 하나가 개인일 경우, 여권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으로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목적 및 범위(SCOPE)

계약이 다루는 제품, 서비스, 프로젝트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 제품명, 모델명, 수량, 사양, 서비스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는 문구는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명확히 작성합니다.

3. 결제 조건(TERMS OF PAYMENT)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 지급 방식(T/T, L/C, D/P 등), 지급 시점(선지급, 선적 후 등), 통화,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 연체 시 이자율, 연체일 기준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 대금 정산과 관련된 부가세, 수수료 부담 주체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납기 및 인도조건(DELIVERY)

- 납기일, 인도 장소, 인도 방식(EXW, FOB, CIF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예상치 못한 배송 지연 시 적용할 유예기간(grace period)도 설정해두면 실무 대응에 유리합니다.

- 클레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도 시점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포함합니다.

5. 품질보증 및 클레임 처리(WARRANTY & CLAIM)

- 품질 기준, 보증 기간,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조건을 정합니다.

- 클레임 제기 기한, 절차(서면 통보, 사진 첨부 등)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세, 검역 등 현지 이슈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도 사전 정의가 필요합니다.

6. 비밀유지조항(NDA)

- 설계도, 견적, 노하우 등 민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 계약 종료 후 몇 년간 유효한지를 명시하고, 제3자 유출 시 손해배상 조건도 포함합니다.

- 별도 NDA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서 내 해당 내용을 요약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계약 해지 조항(TERMINATION)

- 거래 중단, 위약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건을 정합니다.

- 예: "상대방이 30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 "90일 이상 거래 없음 시 계약 종료" 등

- 계약 해지 시 잔여 대금 정산, 제품 회수 조건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

- 국제 거래에서는 소송보다 중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적용 법률(예: 대한민국 법), 관할 중재기관(ICC, KCAB 등), 중재 장소(서울, 싱가포르 등)를 명시합니다.

-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 어느 국가 법을 기준으로 해석할지 꼭 명시해야 합니다.

9. 부속 문서 및 우선순위

- 견적서, 발주서, 사양서 등 부속 문서의 계약 효력 및 우선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

- 예: “본 계약서와 발주서 간 내용 충돌 시, 계약서 기준으로 해석한다”

-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서로 다른 문서 해석으로 인한 분쟁이 잦습니다.

10. 서명 및 문서 효력 발효 조건

- 양측 대표 서명자 이름, 직함, 서명일자, 회사 도장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전자서명 허용 여부, 사본 효력 인정 여부도 반드시 포함해야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계약 문화 차이 이해

- 미국: 계약 문구 중심, 모든 조건이 서면에 있어야 하며 해석도 엄격합니다.

- 일본: 구두 합의도 중요시하지만 외국계 기업과는 문서 기반 계약이 증가 중입니다.

- 동남아: 관계 중심의 계약 문화, 정서적 접근과 함께 문서화가 병행돼야 안전합니다.

- 중동: 특정 종교, 관습 관련 문구나 이슬람 금융 조건이 들어갈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계약 협상 팁

- 모호한 문장은 반드시 재작성 요청하세요.

- 협상 초기엔 무난한 항목부터 합의하며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번역본 검토 시 반드시 원문과 비교하고, 법률 전문가 감수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감각은 실무에서 길러진다

계약은 협상의 끝이자 실무의 시작입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작성하는 역량은 결국 실무자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 속에서 강해진다’는 자세로 계약서를 매번 실전처럼 다뤄보세요. 계약에 강한 실무자는 조직 전체의 손실을 막고, 위기 대응력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수출 계약 시 흔히 실수하는 조항 5가지 (영문 예시 포함)

수출 계약 시 흔히 실수하는 조항 5가지 (영문 예시 포함)

해외영업 계약서 필수 조건: NDA·DA·SA 각각의 핵심 조항

해외영업 계약서 필수 조건: NDA·DA·SA 각각의 핵심 조항

LOI·MOU·기술이전 계약 차이점 완벽 정리! 실전 활용 가이드

LOI·MOU·기술이전 계약 차이점 완벽 정리! 실전 활용 가이드